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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cosmococoA 2022. 5. 13. 16:46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대 59조 이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추경이 26조 3천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금액 내용과 함께 금융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수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 (매출액 10~30억)

     

    -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등급화해서 차등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매출 60% 이상 감소한)

    -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급적용 여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를 위한 재정도 지원됩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부실(우려)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등 채무 조정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예정입니다.

     

    - 맞춤형 자금 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신규대출 지원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합니다.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실시합니다.

     

     

     


    민생 물가 안정 특별 지원금

    -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100만 원 지원됩니다.

     

    - 법인택시 기사, 노선 전세버스 기사

    200만 원 지원됩니다.

     

    - 저소득 문화예술인

    100만 원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