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지난주 내내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호우 피해가 큰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는데요.

 

 

 

 

어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지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엇이고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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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호우 피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 총 13곳입니다. 

 

 

아직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부담의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혜택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18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일반 재난지역을 지원하는 18개 항목과 더불어 1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일반재난지역 지원 내용 18가지

 

국세납세 유예

징수 유예, 신고, 납부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지방세 납세 면제 유예

건축물, 선박, 자동 차 등 대체 취득 시 취 등록세를 면제해 주거나 지방세 징수 유예 및 납기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줍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거나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자금 융자

재해복구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사망이나 주택전파 500만 원, 주택반파 250만 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기계 수리

농기계를 유 무상으로 수리를 지원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50% 감면합니다.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의 입영일자를 연기합니다.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 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합니다.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과태료 징수유예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을 연기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합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과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 돌봄과 가족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 주택을 6개월간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 무상으로 수리해 줍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내용 12가지

 

건강보험료 감면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인명 및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 피해자에게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징수를 제외해 줍니다.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해 줍니다.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을 면제해 줍니다.

침수는 1개월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주택은 100%입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의 유형별(전파 반파 침수)로 도시가스요금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의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 줍니다.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해 주고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해 줍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분을 면제해 줍니다.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원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을 면제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간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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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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